[일문일답]이주열 “구조조정 부정적 영향 선제 대응 위해 금리 인하”

韓銀, 기준금리 1.50%→1.25%로 인하

이주열 “구조조정 고려는 했으나 주 고려요인 아냐”

이주열 “금리인하 추가 인하 여력 많지 않아”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6월 부터 11개월간 유지한 기준금리 1.5%에서 0.25% 낮춘 1.25%로 사상 최저로 인하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k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9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먼저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대외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의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실물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금통위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경제성장세가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조만간 본격화 될 기업 구조조정이 구조조정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며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큰 틀에서 국회 동의 원칙을 지켰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주열 한은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는)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국이라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향으로 실효 하한선을 추론하고 있지만, 인하로 그 선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기준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많지 않음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방향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2분기 경기지표가 얼마나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지

당행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5월 중 내수지표 회복세가 4월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과 5월을 같이 놓고 보면 1분기 보다는 내수가 나아졌다고 본다. 이같은 모니터링 결과 1분기보다는 나아졌고, 1분기 성장률이 0.4%로 봤지만 속보치에 비해서 한 0.1%포인트 상승해서 0.5%로 추정했다. 이렇게 보면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 4월 수준과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상반기가 전년동기대비 2.9%성장으로 봤었는데 상반기느 4월 전망치에 부합한다. 문제는 하반기다. 하반기는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큰 것이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하방 리스크도 있다.

▲금리인하와 재정,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한다는 3박자론을 주장하며 재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 금리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해왔다. 하반기에는 재정의 힘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있는데 금리인하가 시급했던 것인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한다. 통화정책 만으로는 안정되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운용,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한다는 원칙에는 조금에도 바뀐 것이 없다. 이러한 입장이 금통위의 일관된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얼마전 IMF 연례협의단이 한국경제를 평가 하고 정책공모를 하면서 재정을 적극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에 의해서 상반기 중 성장률은 떠받치는 그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기 집행에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는 재정이 성장의 마이너스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삼박자가 같이 가야하는데 정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예상을 깬 결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아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사실상 불확실성이 높을때는 데이터 디펜던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운용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한은뿐만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이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에서는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시그널이 제대로 줬냐고 하는것은 판단의 차이가 있겠으나, 한국은행도 사실상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을 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입장을 밝혀왔다. 그간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의 여지도 있고 여력도 있으며 그렇지만 금리정책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재정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고 있어 여력이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4월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 5월달에는 어느정도의 시기는 물론 예단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완화할 필요성 등 여지는 있다는 암시를 주려고 노력했다.

과거에 금리 내릴 때도 통화정책 기준은 충분히 완화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내린적이 있다. 더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대답을 하는 등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 아래에서 시그널을 주는것은 어렵다. 불확실성 아래서는 데이터 디펜던트쪽이 오히려 바람직한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말씀린 바 있다.

최근 6월 초까지 국내 그리고 국외에 상황변화가 정말 많이 생겼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때 지금이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것이다.

▲물가가 장기간 한은의 목표치에 어긋나고 있다다.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상승할 것 같지도 않은데

물가가 5월달에는 1% 아래로 떨어졌다. 상당기간동안 물가안정 목표를 밑돌것으로 예상을 한다. 허나 앞으로를 보면 저유가 효과가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정부 계획이라거나 희망대로 내수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시기를 못박을수는 없지만 내년쯤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로 접근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현재 금통위 결정에 큰 장애사항이 아니라고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다

기준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할 때 저희들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놓고 본다. 가계부채를 고려하지 않는게 아니다. 단지 당시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그리고 은행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은행에 여신심사 기능 노력이 좀 더 본격화 되고 하반기 중에는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폭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리를 낮춘 만큼 가계부채는 더 유념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거시건전성 정책자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서 감독당국, 정부와 문제는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IMF연례협의단에서 한은에 통화완화를 권고하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조치로 대응하라고 한 바 있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자본유출·유입과 외화건전성 조치등에 미치는 영향은

(IMF연례협의단이)정책권고를 하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갈 여지가 있다고 건의 사실상 방점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 하며 그에따른 코스트를 고려안할 수 없다. 가계부채 대책은 거시건전성 대책으로 대처하는것이 현재로서는 그쪽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자본유출 가능성도 늘 우려하는 바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때 이달 금리를 내리더라도 급속한 자본율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완화 직거래 시장과 관련해 설명해 달라

2014년 말에 원·위완 직거래 시장개설에 이어 이번달 말 경에 상해에서도 직거래 시장 개설된다. 한은과 정부가 중국 인민은행 등 참가자들과 준비작업 중이다. 상해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해외에서 비거주자가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처음 허용 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원화의 국제화와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에 첫발을 내딛는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필요시 원화나 위완화결제가 가능토록 하는것이라 기업들 입장에서 환위험이 감소되고 환전 수수료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가 어제 발표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조선사나 기업구조조정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고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준금리가 향후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하게 될지

오늘의 금리인하 결정은 어제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우선 고려한다.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적인 고려요인이나 타깃으로 한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단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했다. 단지 구조조정은 직접적인 고려요인이 아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같다. 물론 금통위가 오늘 금리 결정 시 이를 감안 했다. 시기에 대한 예상은 시장의 견해를 정리를 해볼까 한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6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고 금융시장에서 가격에 반영 됐다. 그러나 옐런 의장이 이후 연설에서 고용지표의 부진이 일시적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년간 노동시장이 크게 개선됐고 미 경제전망에도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평가한 것을 종합해보면 금리인상 시기가 그렇게 머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가 있다.

▲브렉시트 가능성은 어찌 보는지

브렉시트 문제. 브렉시트는 최근들어서 투표결과를 보면 탈퇴하자는 여론이 많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투표의 결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게 큰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보면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더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능성을 떠나서 브렉시트가 실현된다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는 탈퇴가 부결될 것으로 보고 가격에 반영돼 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단지 유념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더라도 실현될 경우 충격은 금융시장에 1차적으로 금융시장에 국한돼 충격을 줄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영국 중앙은행이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 유동성 공급이나 통화스왑등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실현되도 영국정부의 전방위 적인 노력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늘 금리인하 관련해 정부쪽에서 강조해 오는 등 금리인하 압박이나 요구가 있었다. 정부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지

연구기관이든 정부든 견해를 밝힐 수 있으나 금통위는 그야말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금리결정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도 다른기관의 언급과는 무관하다. 금통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지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국회의 동의를 전재로 하고 만들었다. 그전에 중앙은행을 통한 펀드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발표문에 보면 자본확충펀드는 비상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도 언급이 돼 있다. 정부가 앞으로 자본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재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것이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밝힌점에 의미를 부여했으면 한다.

▲이제 1.25%금리 수준이다. 현 수준에서도 금리 추가인하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는지

1.25%로 내려갔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유출의 위험이나 국가신용등급 등을 감안하면 주요 선진국 보다는 금리가 좀 높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이 어느수준이냐는 것은 한국은행 스텝들이 그야말로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추정중이다. 모형이나 전제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실효가 어느정도라고 말하긴 힘들다. 단 금리는 선진국 보다는 높아야 하겠다. 실효 하한이라고 할까, 이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 운영할때도 이러한 점도 염두하고 검토하고 눈여겨 보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와 관련해서 정부가 재정이 주도하는걸 명확히 했다고 했지만, 규모만 놓고 보면 10조가 한은에서 나간다. 한은의 부담이 큰 것이 아닌지

10조를 한국은행이 출연하는것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 정부가 현물출자를 1조를 하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기업은행을 통해서도 1조를 후순위 대출로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10조 부담은 캐피탈 콜 방식이다. 일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넣어주는 조건이다. 전액 집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08년의 경우에도 20조원의 한도 중 실제 집행한 금액은 3조9000억원이었다. 한도를 10조로 잡았지만 발생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한 것이며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충분한 규모로 설정했다. 정부에서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금유출 규모를 5조에서 8조로 추정했다. 꼭 10조라고해서 10조가 다 집행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