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정부 구조조정에 발맞춘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자본확충방안 후 곧바로 금리인하

한국은행이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들의 자본확충펀드에 10조를 대출하기로 한데 이어 기준금리까지 깜짝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으로 다시금 최저 수준을 갱신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소야대 국면으로 추경편성이 쉽지 않으니 한은이 정책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의 직접출자와 한은의 간접출자를 병행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고 본격적으로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 총재는 강력히 부인했으나, 전날 발표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이 발표된 시점을 금리인하의 타이밍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정책공조의 의미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구조조정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하반기 경기 부진이 예상된다는 점도 6월 금리인하 결정을 뒷받침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 결정은 구조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고 직접적인 고려요인이 아니다”라면서도 “하반기 재정이 성장의 마이너스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금리인하와 재정,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한다는 3박자론을 뒤집는 발언이다.

문제는 한은이 이처럼 말을 바꾼 것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유일호 부총리가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자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안에서 하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가 나흘만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을 뒤집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국회 동의가 (국민적 합의의)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한 말 역시 사흘 만에 이 총재에 의해 뒤집어졌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 문제에서도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출자보다 대출이 적합하다”에서 “자본 확충 펀드가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노선을 선회했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한은은 이번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서 직접 출자 대신 자본확충펀드라는 간접 출자로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은 지켰다. 그러나 한은의 대출 역시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부실기업과 이들에게 과도하게 돈을 대출해준 국책은행에 대한 우회적 지원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윤 총재보의 말도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본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재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밝힌 점에 의미를 부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출자에 비해 한은의 지원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조를 한국은행이 출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 정부가 현물출자를 1조를 하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기업은행을 통해서도 1조를 후순위 대출로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며 “일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넣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10조가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