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까지 산업 업종별 강화방안 수립

내달 에너지신산업·전기차 등 분야별 발전방안 발표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주력산업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에너지신산업이나 전기차 등 개별 분야별 발전방안은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신산업민간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방안의 세부전략을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신산업 전망과 대응전략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산업부는 주영환 장관 취임 이래 연두 업무보고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정책의 틀을 제시했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주도와 공급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민간주도 수요중심으로 전환하고, 방향도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양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산업정책의 큰 틀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체 수출주력품목을 창출하는 데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출범하는 등 산업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신제품 수요창출과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네거티브식 규제심사를 도입해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미래산업 전망과 함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스마트카 등 개별 분야별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대책에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종합적인 지원조치를 담아 에너지규제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주력산업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9월까지 수립하고, 산업전반의 발전비전은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KDI와 산업연구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KDI는 제4차 기술혁명은 산업구조 변화 및 국제 분업구조 재편을 초래한다며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시장 친화적 룰과 틀을 제공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 간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