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대 과제 ②수출]수출 부진은 대외 요인 탓?

8월 20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자 정부는 “무투회의, 민관합동회의 등을 통해 추진한 수출주체·품목·시장·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유가와 글로벌 무역 둔화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각종 수출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외면해 왔다. 경제부처 장관들의 공식석상 발언들은 모두 대외 하방요인에 집중되며 ‘그럼에도 수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로 마무리 지었다. 기다려왔던 수출 반전이 현실화되자 즉시 ‘정책 성과 가시화’라고 숟가락을 얹었다.

증가세는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8월 수출반등은 사실상 정책적 성과에 의한 게 아닌 지난해 8월(-15.2%) 기저효과와 조업일수(2일) 영향을 받았다. 들쭉날쭉한 수출지표는 저유가에 따른 단가 변화와 선박 수출대금,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 변수를 제외하면 꾸준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9월에는 자동차업계의 전면파업이 수출부문 악재를 더했다.

정책 성과가 ‘수출 증가 전환의 원동력’이라고 했지만, 한 달 만에 마이너스 재진입이 예상된다. 정부는 파업 등 대외요인에 의한 수출부진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됐다.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대외요인 탓’, 플러스 전환은 ‘정책 성과’라는 민망한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셈이다.

익명의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IMF 외환위기 때만큼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부문의 근본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현정부가 1년여 남았다고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만 매달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