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제청권 ‘유명무실’···방치된 낙하산 인사

신보 40년째 계속되는 외부인사 낙하산

기업은행장 선임 놓고 금융권 우려 증가

국정감사에서 제청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답변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의 임명을 제청한 가운데 금융위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임명된데 이어 최근에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거래소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신보에 40년째 외부인사의 낙하산 선임을 방치한 영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의 제청권이 '청와대바라기'일 뿐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와 권태흥, 한종관 전 신보 전무 등 3인의 후보 가운데 황록 후보의이사장 임명을 청와대에 제청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40년간 외부인사를 낙하산으로 받아온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다. 임 위원장의 제청 이후 신보 노조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현 정권의 개입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위원장의 제청권 무용론은 비단 이번 신보 이사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주역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제청될 때 한바탕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 고위인사는 산업은행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제청권은 형식에 불과할 뿐 모든 결정은 청와대에서 결정되어 하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제청권이 담당할 견제·보완 기능이 마비되면서, 산업은행에 낙하산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임명된 것. 이는 산업은행의 방만경영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관리를 방치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금융위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에 대해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 말로 다가온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채호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기업은행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기업은행장으로 청와대에 제청할 것이냐"며 공정한 제청권 행사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번에 신보 이사장으로 황록 후보를 제청함으로써 금융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금융위원장의 제청권이 더 유명무실해 지면서 금융권 낙하산은 더욱 만연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