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1일 금통위 본회의 개최가계부채 폭증에 금리동결 가능성↑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외 불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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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수준으로 동결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의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일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올해 중 한은이 추가적인 통화정책 변경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국내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힘든 이유로 꼽힌다. 금통위 의원들도 금통위 본회의에서 지속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사이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증가치는 6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의 평균치 30조3000억원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올해들어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단순 양 뿐만 아니라 질 또한 악화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초 정부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에 나서자 대출수요는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수요자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자들의 금리 부담 또한 증가하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A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양과 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쏟아지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이러한 대응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뒤 통화정책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외에도 하반기 들어 다양한 변수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점역시 한은이 쉽사리 통화정책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우선 올 하반기 갤럭시 노트7 사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하반기들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갤노트7 사태,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고 한은과 밀접한 관계인 경제부총리도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처럼 대내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간 통화정책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던 한은이니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을 쉽게 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외적으로 오는 8일(현지시각)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다. 외환시장 등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대선 이후인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주금리인 연방 기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하는 등 자본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한은이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C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 분명하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만큼 한은이 당분간은 시장의 상황을 관망한 후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도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한은이 지난번처럼 깜짝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종전 연1.5%수준에서 1.25%로 인하했다. 이번 11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다섯 달 째 동결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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