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완화해 경제회복”-韓 “흥정 합시다”···법인세 활용법

美 성장 위해 법인세 낮추기로···“기업 미국으로 돌아오라”

한국은 여야 법인세 줄다리기만···흥정·주도권 경쟁 ‘볼모’

저성장 본격화 앞두고 정쟁 희생양 된 재계 ‘이중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의 발언들이 강경한 경제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는 물론 법인세를 대폭 줄여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미약한 가운데에서도 미국은 지금껏 ‘선방’해 오고 있다. EU나 일본 등의 국가들은 막대한 돈을 풀고 있지만, 미국은 나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돈줄을 죄어도 될 정도다. 여기에 ‘트럼프 경제팀’은 강경 정책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경제공약은 ‘세금을 낮추고 자국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불법이민자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이 대표적이다. FTA가 일자리를 줄인다고 발언했던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동시에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15%까지 낮춰 미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에서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월가 출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지명자는 “기업이 돌아오고 3~4%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경제팀’을 중심으로 성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꺼내들 태세다.

반면, 저성장 늪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으로 경제는 얼어붙고, 총수들의 검찰수사에 이은 청문회 소환 등으로 향후 기업들의 경영도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법인세’를 볼모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35%에서 15%로 내린다면 양국의 세율차이는 10%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미 비과세감면 정비로 실효세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명목세율까지 올라간다면 자본유출은 물론 경영위축으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현실화되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GDP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투자는 58.5%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연평균 GDP는 1.9%가 감소하고 투자도 3%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미국의 세제개편과 우리나라 법인세·소득세 인상이 맞물리면 우리나라 GDP는 5.4% 감소하고, 투자 역시 14.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된다는 얘기다.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당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저해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야당 역시 법인세 엄포를 통해 흥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려 했던 시도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인상 추진’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여야의 법인세 줄다리기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은 우리경제다. 일본은 소득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아 현재는 ‘돈 뿌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EU 역시 브렉시트 이후 불안해진 경제권의 재밀집과 성장을 위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누구보다 앞서가던 미국은 뛸 준비를 위해 법인세 인하는 물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가 성장에 목말라 온갖 수단을 꺼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역행하는 분위기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국제간 조세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글로벌 조세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