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시간 일해도 취업자···‘실업통계’의 함정

작년 실업률은 3.7%···실업자 100만명 돌파

체감 실업자는 310만명 육박···고용한파

청년실업률 심각···10명 중 1명이 백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률은 3.7%다. 돈을 벌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100명 중 4명 정도가 한 달 동안 직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닌 구직자라는 의미다. 정부가 연일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외치고, 취업하면 박수를 받는 고용한파 속에서 다소 거리감이 있다.

소비자물가와 실제 가계가 장을 보면서 느끼는 체감물가가 다른 것처럼 고용지표도 단순히 실업률 하나로 고용시장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11일 통계청의 지난해 고용동향을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724만7000명이고, 이 중 실업자는 101만2000명이다.

고용지표에서 말하는 ‘실업자’가 되는 것은 의외로 까다롭다. 조사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 등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또 일자리가 있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실업률 대상이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쉬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만약 1주일 동안 한 시간만 일을 해서 보상으로 돈을 받았다면 취업자가 된다. 15살이 넘으면 아르바이트만 해도 취업자다.

고용보조지표 구성도(표 = 통계청 제공)

이러한 이유로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를 함께 발표를 한다. 실업자,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취업을 희망하지만 4주 동안 구직활동을 안한 잠재구직자, 구직활동을 했지만 당장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잠재취업가능자로 구성된다.

고용보조지표1은 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3은 이들을 모두 합한 지표다. 고용보조지표3은 체감실업률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체감실업률은 10.7%다.

지난해 잠재구직자는 153만9000명, 잠재취업가능자는 3만6000명,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50만9000명이다. 실업자는 101만2000명이다. 모두 합하면 309만6000명에 달한다.

까다로운 실업자 기준을 뚫고 2년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청년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자는 43만5000명, 청년실업률은 9.8%로 3년 연속(2014년 9%, 2015년 9.2%) 9%대를 넘었다. 15~29세 청년 10명 중 한 명이 취업문을 두드리는 실업자고, 실업자 10명 중 4명이 청년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실업률은 더 높아진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은 62만8000명이다. 청년실업자를 포함하면 106만3000명이다. 이마저도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기관수강 등을 듣는 청년들은 제외됐다.

‘쉬었음’ 인구에서 청년층은 27만3000명, 대학·대학원생 등이 포함된 399만6000명 중에서 졸업유예·취업준비 등의 청년들도 있다. 이들 모두를 고려해 취업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을 합하면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공식발표와 달리 체감 청년실업률이 34.2%, 체감실업자는 179만명이라는 연구결과를 내 놓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시간관련 추가 취업 희망자를 줄이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