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논의 본격화하나···정치권 이어 HUG 연구용역 발주

"투기세력 줄인다" vs "집값만 오른다" 팽팽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웨이 DB)

건설업계와 관가 안팎에서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후분양제 관련 논의가 제기된 데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1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17일 발주 예정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아파트를 짓는 현행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때문에 당연히 분양권 전매도 없으므로 투기 수요의 유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후분양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1977년 주택법 개정 이후 지금껏 우리 주택공급시스템은 선분양제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 투기근절을 막겠다고 주택공급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다. 건설 비용 증가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가고, 주택 공급 축소에 따른 집값 양극화도 우련된다는 얘기다.

앞서 작년 연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이 건설사가 주택을 80% 이상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후분양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집을 보고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건설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난 2004년에도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다 유야무야된 적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단 연구용역에 관련 항목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후분양제 관련 연구는 예전에도 몇 차례 진행됐고 한 번씩 관련 논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상시 연구되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라며 "정치권에서 최근 관련 논의가 나온 만큼 예정된 연구용역의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로 포함한 것일 뿐"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