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기업이 답이다]中 설득부터 나서라

탄핵정국 이후 리더십 공백 상태

사드보복에 국내기업 무방비 노출

경제 회복 위해서도 韓·中관계 복원 필수

사진=pixabay.com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 발표와 동시에 출범한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중국과의 외교분쟁 해소다.

특히 한국경제를 압박하는 가장 큰 악재인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은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안건으로 꼽힌다.

중국정부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정부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직후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

가장 먼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문화산업이 피해를 본 데 이어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었다. 민간 차원의 보복조치가 선행되면서 한국 연예인과 드라마의 현지 출연 및 방영이 일제히 중단됐고 한국 관련 여행상품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불거지기도 했다.

11월부터는 무역과 기업에 대한 보복이 본격화됐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급감 및 현지 반한(反韓) 감정 확산으로 유통업계가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롯데그룹의 경우 중국에서 99개의 매장을 운영하던 롯데마트가 강제 영업정지 74곳, 자율휴업 13곳 등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됐다. 롯데그룹은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을 미군 측에 사드부지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 측의 노골적인 보복을 받았다.

롯데마트 뿐 아니라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다른 식품계열사의 중국 수출도 차질을 빚었다. 그 결과 최근 두 달새 롯데그룹 전체의 매출 손실액은 5000억원에 달했고 만약 현 상황이 상반기까지 계속될 경우 손실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수출 효자종목으로 꼽히는 자동차업계 역시 사드보복 여파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음에도 국내 최대 자동차업체인 현대·기아차는 중국시장에서의 부진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실제로 현대차의 지난 달 중국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3.6%, 기아차는 68% 감소하는 등 뚜렷한 약세기조를 보였다.

중국에서의 이 같은 부진은 중국정부의 사드보복과 더불어 중국 내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경쟁업체들의 악의적인 사드 마케팅 역시 타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 해외 매출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5개월간 국정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중국과의 외교라인이 사실상 궤멸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북핵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이유로 사드 조기 도입을 시도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처한 상황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사드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여러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수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의 외교 갈등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정부 입장에서도 새롭게 탄생한 정부와 초기부터 외교적 분쟁을 겪는 것은 분명 부담이다. 여기에 한국산(産) 제품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국 업체들이 입은 피해 역시 적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심리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내 기업들에 직접적 타격이 된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