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기업이 답이다]新기업 구조조정 모델···文정부 제도정착 필요

정부주도 한계점 뚜렷

기존 정부 기획했지만

새방안 적극 활용해야

새 정부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통제 권한이 민간 자본시장으로 넘어간다.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체계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한계점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정부가 기획한 ‘신(新)기업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할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 할 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新)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 모델을 문재인 정부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사모펀드(PEF)가 부실기업을 사들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재매각하는 이 방식은 미국식 기업 구조조정으로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업 부실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인 ‘기업재무안정PEF’가 45개 운용되고는 있지만 규모가 작아(평균 869억원) 구조조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과 유암코의 출자로 5년간 4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만들어 판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투입하면 민간운용사가 1대 1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자하는 구조로 총 펀드 규모는 8조원으로 불어난다. 이렇게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에서 자금을 모은 운용사는 부실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사들인 뒤 출자전환, 지분투자 등을 통해 경영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신기업 구조저정 방안은 그간 채권은행이 ‘온정적인’ 신용위험평가를 내려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악순환을 피할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채권은행들이 부실징후 기업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인 대응을 벌여야 하지만 그간 채권은행들은 기업들에 대한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내려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다.

올 하반기 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모형이 개선되는 점도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금융위는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개정해 전문가형은 5대 평가항목별 등급 산정을 의무화하고 등급화형은 5대 평가항목별 등급에 비해 최종등급을 상향하는 경우 구체적 근거 적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를 발굴해서 시중은행 등 민간투자자들의 단계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장기적인 방향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포스코 등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 7월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된 계열사 및 자산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국내외 부실 계열사 및 저수익·비핵심 자산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는 23건의 계열사 및 자산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부채 비율 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객관적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장기화 방지를 위한 엄격한 평가로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며 “새로 들어선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방안의 실패가 인정되는 만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방식과 P플랜 등 법원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