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사라지고 공인인증서 사용 축소될 듯”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액티브X 완전 폐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관련 공약은 의무화에서 선택적 사용으로 수정돼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웹 표준 전환 및 웹 선도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기존에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며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MS조차 윈도우 10부터는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구시대 유물이 됐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는 새로운 웹표준 기술인 HTML5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KISA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0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액티브X가 약 80% 제거되고, 3종 이상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도 약 50%까지 확대됐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2014년 의무화가 폐지됐다. 그런데도 금융회사들은 약관에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존치시켰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책임을 금융사가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자필서명(날인) 대신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및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전자서명(공적 분야)은 현재 기술수준에서 공인인증서 외 대체 가능한 기술 수단이 없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국도 공적 분야는 정부가 전자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상환 KISA 홍보실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는 다른 기술이고 사용 목적도 다른데 함께 없어져야 할 제도인냥 잘못 인식돼 왔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액티브X였던 것이지 공인인증서가 아니다”라며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 측 관계자와 만나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만 쓰도록하는 의무화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