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위해선 공정한 법 집행 필수”···한국은행 발표

공정한 법 집행을 기초로 한 국민의 신뢰가 경제 성장에 필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4일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사람·제도·정치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황 연구위원은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조사한 세계가치관조사(WVS)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의 조사결과를 신뢰의 대용지표로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7∼2012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 46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신뢰 유형 중 제도에 대한 신뢰도인 ‘제도 신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신뢰 중 정의의 신뢰지수가 1이 높으면 성장률은 0.22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인신뢰지수가 1이 높을 경우 성장률 상승 폭은 0.185% 포인트에 그쳤다. 또 정치신뢰가 성장률과 연관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그 영향은 교육 격차가 국가 간 성장률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의 2배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낮은 편이다. IMD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의 정의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61개국 가운데 4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