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한국 대비 수준 ‘미미’, 새정부 대응 ‘주목’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기술력 2년 격차

한국 산업혁명 대비 수준 25위에 불과

새정부, 전담부처‧규제완화 방침···업계 ‘환영’

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글로벌 선도국가들은 일찌감치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보고 다양한 지원책들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대비 수준이 미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4차 산업혁명을 경제성장책으로 내걸며 전담 부서 신설,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지원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이 비단 제조업 뿐 아니라 유통, 금융 등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융합되는 형태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업들 뿐 아니라 금융, 유통업체들도 잇달아 인공지능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선도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다양한 지원책들을 펼치며 산업 육성에 매진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다.

미국은 민관이 참여하는 제조혁신네트워크를 2010년대 출범시켰고 유럽은 디지털화 전략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전략으로 명시했다. 일본은 2015년 일본재흥전략에서 4차 산업혁명을 직접적으로 언급,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은 글로벌 선도 국가들과 비교해 열악하다. 업체들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 등이 미미하다.

금융업체인 UBS가 4차 산업혁명 국가별 대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칭 IT 강국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25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4위, 일본은 1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8위로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 기술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은 아직 글로벌 선도 업체들과 비교해 다소 미미한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 IBM 등이 수년전부터 범용 인공지능 엔진을 선보이며 선점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내 업체들과 해외 선도업체들 간에 2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다양한 육성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 간 핵심기술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만큼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내걸었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중 주목되는 부분은 규제 완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 포지티브 규제에서 내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이 금지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활용되는 규제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현재 내거티브 규제는 무인이동체, ICT, 에너지신소재, 바이오헬스, 신서비스 등 5개 분야에 적용돼 있는데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다는 방안도 내놨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벤처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발족은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융합화와 협업화에 적합하다. 정책의 중복과 칸막이 규제가 사라져 신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