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서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 현실은 ‘걸음마’

인공지능 등 SW 기술 선도기업과 2년 이상 격차

특허수도 미국의 2%, 향후 특허절벽 위기 우려도

IT 제조업 쏠림 ‘문제’, 제도적 해결책 마련돼야

사진=픽사베이.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 후보들은 일제히 4차 산업혁명을 주요 화두로 들고 나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녹록치 않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의 경우 국내 특허수는 미국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글로벌 선도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도 2년 이상 차이난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매출 의존도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술 보다 제조업 중심의 구조여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주요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주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IT업계에서는 핵심 기술들이 글로벌 선도업체들과의 격차, 제조업 쏠림 등의 현상을 우려하며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첨단 정보통신기술들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불리지만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대부분의 기기가 서로 연결돼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 신규 서비스나 기기를 개발하는가 하면, 인공지능을 접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산업 전반을 스마트화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4차 산업혁명은 비단 제조업 뿐이 아닌 유통, 금융 등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을 통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축적할 시 맞춤형 서비스와 기기들의 제조가 가능해진다. 산업현장에서도 센서들을 통해 생산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벗어나 사고 발생 예측도 가능하다. 농업 분야에서도 센서로 강수량을 체크해 자동으로 물을 주거나 병해충 관리 등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현상황은 글로벌 국가, 선도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술력은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해 초보적인 수준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마존, 구글, IBM 등이 선점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내 업체와 해외 선도 업체들 간 2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선도 업체들은 과감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다. 2010년 딥마인드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업체로 지난 2014년 구글에 인수돼 사명이 구글 딥마인드로 변경됐다. 구글의 경우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칩셋과 보드마저도 자사가 직접 개발해 활용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다.

아마존도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업체로 꼽힌다. 아마존은 지난 2014년 11월 음성인식 비서인 알렉사를 활용할 수 있는 스피커 아마존 에코를 출시했다. 주요 글로벌 IT 업체 가운데 음성인식 스피커를 선보인 것은 최초였다.

이후 아마존은 소형 스피커 에코닷 등 라인업을 확대하며 사용자 저변 확대에 나섰다. 아마존은 구체적인 판매량을 공개하진 않고 있지만 IT 업계에서는 500만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SK텔레콤이 지난해 하반기 음성인식 스피커 누구를 최초로 선보였지만 아마존 에코와 비교하면 2년 가량 늦은 출시였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도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하면 열세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관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 건수는 9171건으로 한국(197건) 대비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일본은 1965건으로 약 10배, 3위인 독일은 446건으로 약 2.3배 많다.

인공지능 응용특허는 한국을 1로 봤을 시 미국이 223배, 일본은 77배, 독일은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응용분야의 특허건수가 매우 취약한 상태로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 추진 시 특허절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미래수요와 기술적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기술개발 투자, 조세지원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업이 취약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제조업에 쏠려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은 모두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소프트웨어 분야 서비스 비중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경연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CT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컴퓨터와 전자광학기기가 전체의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의 핵심분야인 ICT 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세부 산업 간 큰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소프트웨어 출판, 통신, 정보 기술 서비스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