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김상조 ‘재벌개혁 투톱’···대기업 지배구조 대변혁

김상조 공정위 수장 내정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지명

삼성·현대차 순환출자 해소 비상

장 “인위적 조치 취하지 않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2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김 후보자와 장 실장은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면서 재벌개혁에 앞장서 왔던 대표적인 학자로 꼽혀왔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도 대변혁이 예상된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재벌 그룹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장하성 펀드’를 만들고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장하성 펀드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김 후보자 역시 재벌의 편법·불법상속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비롯해 내부거래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재벌 개혁론자다.

그는 특히 삼성그룹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삼성 저격수’로 불려오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특검의 수사를 받을 때는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벌개혁에 앞장서 왔던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나란히 향후 새정부의 경제 정책을 좌우하게 되면서 재벌그룹들이 지배 구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주사 전환을 완료한 SK와 LG보다는 순환출자 구조인 삼성과 현대차의 고민이 더욱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순환출자 해소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 수정인 김 후보자도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 “가공자본 창출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재벌 개혁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승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라고 현대차그룹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 전담 조직인 ‘조사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신설되는 기업집단국은 재벌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철저하게 감시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계약을 집중 파헤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문 대통령이 김상조 교수에 이어 장하성 교수를 새정부의 정책을 좌우할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정부가 단기적인 개혁보다는 중장기적인 개혁에 집중하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리하게 재벌 개혁을 추진하게 될 경우 자칫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실장도 이날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 실천하겠다”고 강조하면서더도 “재벌개혁에 인위적·강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