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의 터치다운]4대강으로 또 혈세낭비할건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뉴스다. 선거 하루만에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아직 열흘 남짓 지났으니 무리도 아니다. 대통령이 정장 웃옷을 스스로 벗어도, 비서관들과 커피를 마시는 장면도 뉴스이고, 시민들과 셀카를 찍는 장면도 뉴스다. 굵직한 국정운영방향이나 인사, 조직 개편은 물론 5.18민주화 운동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간한 이슈라면 더할나위 없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출범이나 대북 안보대책, 정부부처나 국회 세종시 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논의 같은 핵심 사안에는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중 각별한 관심과 우려가 교차할만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바로 4대강 재조사와 정책감사가 그것이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4대강’은 또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운명이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상당수 후보는 4대강 ‘무용론’를 제기했고, 수문 개방과 보 철거, 후속사업 중단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를 만들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허언이 아니었다. 그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총 22조원이 쓰인 4대강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하는 듯한 방침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강조했다.이어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복원을 위한 보 철거 정책을 비롯해 국토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을 공언하는 등 기존 이명박 정부 색깔지우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4대강사업에 대해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다. 보를 철거하고 복원하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한 옳은 결정일지, 아니면 후속사업을 펼쳐 이미 완성한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나은건지 이론이 분분하다. 다만 확신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보 철거 등 복원 논의가 또 한 번 건설산업에 상처가 되리라는 점이다. 이미 4대강사업은 건설업계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상 최악의 프로젝트였다. 사실상 강요에 의한 출혈수주, 강제배분이 담합으로 이어진 불명예, 과태료와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그리고 무엇보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건설산업에 대해 국민적 불신감을 키웠다는 사실에서다.

무엇보다 국민 혈세낭비가 또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22조원 4대강 사업비에다가 수주원에 이르는 연계 공사와 관리비 등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혈세가 모자란가보다. 보 철거 등 복원작업으로 또다시 국민세금이 낭비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 눈에 보이는 혈세 낭비 뿐이랴. 5.18민주화 운동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명박 정부 당시 제창을 합창으로, 최근 합창을 다시 제창으로 전환하면서 우린 사회적 갈등과 낭비를 이미 체험했다. 또 벌써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치보복을 우려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4대강 정책감사도 마찬가지다. 통합의 정치를 공언한 문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혈세낭비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