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임시국회 내일 개막···청문회·추경 난항 예상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개혁입법 등의 난제를 안게 될 6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임시국회가 문재인 정부 협치의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협치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과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사항에서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야당 측은 청와대와 여당이 최우선 처리 과제로 내세우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는 추경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재원조달 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최근 여야 관계를 냉각시킬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나자 파상공세로 전환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이 무너진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여론전으로 돌파할 기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국가정보원, 언론에 대한 ‘3대 개혁’도 민감한 사안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여야 간 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첫 단추를 원만하게 끼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때문에 각 당의 공통공약인 아동수당, 육아휴가, 기초연금 등의 복지 분야가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대선 때 나타난 공통공약부터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생 살리기보다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은 추경 편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