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후보자, 보수 정부 흔적 지우기 나설까

빚내서 집사라 정책부터 4대강까지 대립각

저격수 이미지까지···색깔지우기 가능성UP

뉴스테이는 사라질지도···시장 기대반 우려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에서 강골 ‘매파’ 장관으로 분류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설지 관가와 시장 안팎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국토부 장관 후보 임명 당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며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집값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 방점을 두겠다는 일성은 신호탄에 불과할 수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재조사를 앞두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나 행복주택도 대대적인 손질이나 최악의 경우 폐기처분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보수 정부 색깔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관가 안팎에서 나온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문재인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에 오른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집 국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기존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로 대표되는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반면 그는 주거복지 등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며 기존 정부와 차별화한 행보를 하겠다는 의도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의원시절부터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등 기존 보수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주거 복지와 관련한 법안 발의로 기존 보수정권가 대대수 였다. 지난해 7월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행보도 계속됐다. 무엇보다 19대 국회의원 시절(2012~2016년) 꾸준히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를 비판했다. 지난해 국회에선 “새누리당 정권 8년간(2008~2015년) 가계부채가 564조원이나 늘었다. 우리 경제 회복의 제1 과제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대출규제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보는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때문에 그가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재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4대강 저격수라는 별칭을 가진 김현미 후보자는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국토부 내부에 특별한 인연이 없는 그가 부처 이해관계나 학연, 지연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 이후 국토부 쇄신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강골 이미지의 그라면 보 철거 등 4대강 사업 흔적마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다. 의원시절부터 김 후보자는 4대강 저격수 이미지가 강했다. 그는 지난 2013년 기재위에서 활동하던 당시 ”‘곳간 지킴이’ 역할을 해야할 기획재정부가 재정 원칙을 훼손하면서 정비예산 낭비에 앞장섰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4대강 사업 성역화에 동참해 거짓·불법·편법에 동참한 관료들을 검증대에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뉴스테이나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다. 특히 박근혜 정부 도입 당시부터 기업 특혜논란을 빚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뉴스테이는 그간 그린벨트와 같은 공적 공간 자원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싼값에 땅을 공급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까지 완화해준다는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취득세 등 세금 감면을 비롯해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뉴스테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 매파 이미지가 강한 김 후보자가 기존 정부에 비해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뉴스테이는 크게 축소되거나 아예 폐기 조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관가 안팎의 시선이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초기 단초 중 하나인 LTV·DTI 등 금융 대출 규제 완화책도 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말 임명 직후 “LTV·DTI 규제를 푼 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말해 금융규제 강화를 역설했다. 앞서 19대 국회의원 시절(2012~2016년) 꾸준히 LTV·DTI 완화 조치를 비판했다. 지난해 국회에선 “새누리당 정권 8년간(2008~2015년) 가계부채가 564조원이나 늘었다. 우리 경제 회복의 제1 과제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대출규제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조심스럽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의 의원 시절을 보면 대부분 보수정권과 대립하거나 반발하는 행보가 대부분이다. 그가 강성 매파로 분류되는 만큼 전 정부 지우기 행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반대로 주거복지 등에 방점이 찍히는 만큼 정책 실효성이나 효과는 지켜봐야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