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고공행진···정부선 보험료 인하만 강요

대부분 손해율 100% 이상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필요

사진 = 픽사베이 제공

국내 보험사 대부분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보험료 인하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삼성생명 110.3%, 한화생명 114.5% 등 거의 모든 보험사가 100% 이상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빅3인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도 각각 109.9%, 129.7%, 147.7%로 높은 손해율을 기록 중이다. 생보사 중에서는 동양생명이 135.4%, 손보사 중에선 한화손해보험이 149.7%로 가장 높았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이 같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장항목 중 MRI, 도수치료, CT 등의 비급여 분야에서 진료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기관의 값비싼 진료비도 관련 보험금으로 청구가 돼 손해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MRI의 경우 기관별 진료비가 2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의 보장 혜택을 이용해서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하는 것도 높은 손해율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려하자 보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가격 인하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서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 때문에 손해율이 높은 상태인데 정부 당국이 보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4월부터 판매 중인 새 실손보험은 손해율 관리를 위해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했지만 실손보험 자체가 수익성이 크지 않아서 업계에서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 전문가들은 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진료비 표준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은 지금 높은 손해율 때문에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표준화가 이뤄져 인상폭을 낮추면 그것만으로도 보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민영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부는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실손보험 손해율이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납입된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을수록 보험사가 해당 상품에서 손해를 봤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