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標 금융개혁, 어떤 내용 담길까?

文정부 금융 정책 기조 발맞춰

성과연봉제는 완전 폐기 유력해

은산분리 완화 해결책 제시할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 시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금융개혁이 미완성된 상황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개혁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높다.

지난 3월부터 수출입은행장으로 일했던 최 후보자는 지난 3일 청와대로부터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최 후보자는 현재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사옥 내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임종룡 위원장 시절 실행되지 못했던 과제나 실행됐더라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각종 과제가 최 후보자 취임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과거 시행하고자 했던 금융개혁 과제는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와 이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활성화,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 확대, 금융권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과제 중 일부는 계승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과제는 완전 폐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폐기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 방안이 첫 손에 꼽힌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던 정책 과제지만 노사 간의 첨예한 갈등이 거듭됐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도입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위가 성과연봉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정책 기조로 삼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확률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최 후보자가 금융권 내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산분리 완화와 인터넷은행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는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장 취임 전까지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을 지냈다. SGI서울보증은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사다. 최 후보자는 SGI서울보증 사장 시절부터 은행의 모바일 기반 확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 후보자가 인터넷은행 탄생에 상당한 관심을 쏟았던 조력자였던 만큼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위원장 혼자만의 뜻으로는 불가능하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비금융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 확대를 막고 있는 현행 은행법을 고쳐야 한다. 결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 전락 우려 등을 들면서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중론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고 한성대 교수 시절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조건부 완화하자고 주장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입각한 만큼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금융권 전반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는 성격”이라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의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융개혁 진행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