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구고령화 이어지면 2026년 경제성장률 0.4%”

출산율 제고 정책 적극 추진해야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baseline). 자료=한국은행 제공.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상장률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2026∼2035년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00∼2015년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중 1.9%, 2026∼2035년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시나리오는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을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에서 제시된 성장경로를 잠재성장률 전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병권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이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신흥국의 소득․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가상의 인구대책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 우선 은퇴시기를 5년 지연할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향후 10년 간 연평균 0.4%포인트, 그 후 10년간 0.2%포인트 지연시키는 효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은퇴시기 연장은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청년층과 고용층간 직종경합 정도가 미미하고 고용의 대체관계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 감소 효과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66.8%) 수준으로 제고하면 경제성장률 하락을 향후 20년에 걸쳐 연평균 0.3∼0.4%포인트 완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7.4%다. 세계 최고인 아이슬란드(83%) 수준으로 매년 1%포인트 씩 상승시키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0.6∼0.7%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0.4%포인트, 그 후 10년 동안 연평균 0.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 연구위원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 내에는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 중반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고령화 진행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정책, 보육과 교육비의 공공 부담, 가족지원 정책 등 출산율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인 에코 세대(2017년 현재 25∼38세)에 초점을 맞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