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뉴스테이 비싸면 정부 비난받아"

7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를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하고 있다.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7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이나 임대사업자들이)받을건 다받고 임대료는 비싸게 받으면 정부가 돈주고 땅주고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나누어줬다는 비난을 받을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2017월 7월7일 [단독]국토부, 뉴스테이 이름 바꾼다 온라인판 참조] 자체를 사실상 갈아 엎을수 있다는 예고를 한 셈이다. 최근 국토부는 뉴스테이 개편안을 포함해 뉴스테이 명칭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19대책에 대해선 효과를 더 지켜봐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약발이 약했다는 얘기는)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 생각한다. 6.19대책 이후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진정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심화 확산될 경우 추가적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주택정책은 집이 없는 서민들,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이 없는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두가지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청약 가산점제 적용하고 있는데, 오래동안 자기집 갖지못하는 무주택자 부양가족 많은 실수요자들이다.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