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다주택자 주택 구매 증가···주택 투기 경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식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최근의 집값 상승 원인으로 투기수요를 꼽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6.19 대책 전 주택시장에 투기수요가 어느 정도 몰렸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김 장관은 23일 국토부 장관 취임식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 5월 서울의 강남, 용산, 성동, 마포 등에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신규 구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지역들은 집값이 크게 들썩였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었다. 김 장관은 이것에 대해 편법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장관이 제시한 통계에 대해 6.19 대책 발표 전 시장 동향 분석 목적으로 산출한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제시된 통계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5월 주택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정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구별할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난달 주택을 새로 매수한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서울 전역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매수한 건수는 9692건으로 지난해 5월보다 2.1% 줄었다. 1주택자가 집을 구매한 건수는 5296건으로 2% 감소했다. 반면 2주택자부터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보다 증가했다.

5월 2주택자가 집을 새로 구매한 건수는 1361건으로 1.6%, 3주택자는 505건으로 5.6%, 4주택자는 255건으로 30.1%, 5주택 이상은 516건으로 29.6% 늘었다. 보유한 주택이 많을수록 신규 주택 구매 건수가 많다는 김 장관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5주택 이상 보유자 중 주택 신규 거래의 지난해 대비 증가율에서 은평구는 95%, 송파구는 88.9%, 강동구는 70%다. 강남4구는 53.1%며 이 중에서 강남구는 58.3%, 서초구는 23.8%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절대량이 적어서 증가율만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서울에서 5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새로 구매한 건수는 전체 건수의 2.9%에 그친다.

이에 대해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차량을 40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도로에 403대가 몰리면 정체가 시작되듯이 소수의 투기 수요가 호가를 올리면 그로 인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이런 투기성 수요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