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청약가점제 확대···임대사업 등록제 우선적용”(종합)

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코레일-SR 통합 문제전문가·시민 포함 부처 내 TF 구성

일자리 창출,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위한 TF 구성

사진= 연합 제공

국토교통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 정책은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라고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현재 청약가점제 적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 등의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투자목적을 예방하기 위해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철도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가장 서비스를 잘 할수 있을까를 봐야 한다”면서 “통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논의하는 TF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을 분리 통합 중 어떤 방향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것인지, 또 미래 철도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TF안에 둬,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안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 “현재 노동부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토부 내부에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검토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