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선장 탑승한 금융위號 첫 과제는

1400兆 가계부채 절감 방안 즉시 내놔야

은산분리 완화 부정적인 국회 설득 작업도

朴정부 출신 산하기관장 거취 문제는 고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금융계의 덕장(德將)으로 불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취임으로 금융당국의 정팩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73일 만에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금융위원회는 제5대 위원장인 임종룡 위원장이 지난 5월 8일 정부에 사표를 제출한 이후 무려 73일 만에 새 위원장과 일하게 됐다. 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금융위 출입기자들과 송별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이임식을 가진 뒤 금융위원회를 떠났다.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 주도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생산적인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단기적 성과 창출 목표가 아닌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성장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금융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최 위원장의 선결 과제는 역시 금융당국의 최대 난제인 가계부채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가계부채 증가 곡선은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상승곡선을 유지하며 140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단기적 땜질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안에 가계부채 저감을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 최 위원장이 강조했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의 단계적인 도입과 안착,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新DTI)의 적용 등이 이번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최 위원장이 예고한 정책 코드대로 그동안의 단기적인 대안을 벗어나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빚지지 않고도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계소득 증대 대안이 어느 수준까지 마련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장의 대책에 모든 계획이 다 담길 수는 없지만 최 위원장이 점진적으로 서민 금융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앞으로 추가될 가계부채 진정과 가계소득 증대 대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 안팎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최 위원장의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올 상반기 닻을 올렸지만 은행법 개정 지연으로 원활한 유상증자가 힘들어져 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본시장 역동성 강화를 위해 금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혁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혀 향후 은산분리의 제한적 완화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최 위원장의 의중과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은행 대중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부르짖는 원칙론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IT와 금융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최 위원장이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국회라는 생각을 갖고 일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 위원장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빠르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 취임 이후 진행될 금융 관련 각 기관의 인사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고 한국거래소에 대한 경영평가 권한도 쥐고 있다. 이 말은 즉 금감원장과 거래소 이사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오는 11월에 퇴임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진 원장의 진퇴 문제를 두고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주기 위해 새 인물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과 시장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진 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주자는 여론이 있다.

여기에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금감원 산하 조직으로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 독립할 경우 금감원장 교체와 함께 초대 금소원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금융 관련 기관장들의 거취도 불분명하다. 특히 정 이사장은 오는 2019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았던 만큼 중도 사퇴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 금융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누구로 인선하느냐도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