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문제, 단계적 DSR 도입으로 풀 것”

생산적 금융 통해 일자리 확대 기여

은산분리 제한적 완화 가능성 언급

가계부채 범정부 대책 마련에 총력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폭증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내외 금융 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급변하는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며 “시장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새 발전 동력으로 바꾸고 금융이 경제 혈맥의 역할을 다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특히 단기적 호황을 유발하는 부채 확대 중심의 소비적 금융을 탈피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 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면서 “자본시장 역동성 강화를 위해 금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혁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혀 향후 은산분리의 제한적 완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고금리 이자 등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제도적으로는 DSR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공정한 금융’ 실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으로 시장을 통한 감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겠다”면서 “공정한 금융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최 후보자는 정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정식 임명 절차를 밟을 경우 최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6번째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