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국정계획]탈원전 시대 본격화···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탈원전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적시

2019년 요금 현실화 체계 마련

산업용 할인요금 축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한데 이어 원전 신규 건설계획도 백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탈원전 국정과제에는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사용후핵연료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전원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언급한 적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로 가장 크다. 하지만 요금은 1kWh당 107.41원으로 주택용(123.69원)이나 일반용(130.46원)에 비해 싸다.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나 주말에 ‘반값’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이른바 ‘경부하 요금제’를 추진한다. 2018년에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2019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용을 포함해 지능형전력계(AMI) 보급 확대에 따른 가정용 요금체계 개편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정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재생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