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과제, ‘혁신-도약-안정’ 3단계 추진

임기초 힘 몰아 적폐청산·반부패개혁 강공 드라이브성과 내는 도약기···일자리 창출에 조세·재정 개혁마지막 안정기엔 과제 완수···지속가능 혁신체제 구축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될 국정 운영의 로드맵이 19일 공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대회’를 갖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들과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추천된 국민 제안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22일부터 50여일 동안 정부 기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각급 회의를 거친 끝에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이 될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도 마련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공약을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국정과제 단위로 재구성, 892개 세부공약으로 재분류 한 뒤 각 세부공약별로 실천방안을 도출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 과제의 이행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올해 5월부터 2018년까지를 ‘혁신기’로 삼아 개혁 과제를 시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경제민주화 등 민감한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임기 초반기의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도약기’에는 본격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조세·재정 개혁도 이뤄지는 시기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서 2022년 5월까지는 ‘안정기’로 설정해 과제 완수 및 지속가능한 혁신 체제 구축이 목표다.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 82조6000억원, 세출절감 95조4000억원 등 총 178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