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힘든 나라]통신비 인하에 복합쇼핑몰 규제···고삐 쥐는 정부

통신비 인하에 복합쇼핑몰 규제까지···고삐 쥐는 정부

코너 몰린 이통 3사, 법적 대응도 불사 ‘평행선’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유통업계·입점업체 ‘울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각계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메스’를 들이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동통신업계를 상대로 요금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도 대형마트 기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각각 가계 통신비 절감과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목적이지만 소통보다 강제적 성격이 짙은 탓에 업계 반발과 함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한 이통사들의 투자 재원 악화 우려에는 “기업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기업은 기술과 시장이 급격히 간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이통사들을 상대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다음 달 9일까지 요청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도 요금할인율 상향과 함께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감면,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통사들은 유례없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통 3사가 연간 1조원 가량을 부담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가 대부분 다른 분야에 투입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중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항변도 나온다.

악화된 분위기 속에 실제 9월부터 통신비 할인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경우 정부와 이통사들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정부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내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유통업계 역시 통신업계 못지 않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전통시장 근처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과 주말 2회 휴무가 강제될 경우 롯데월드타워·신세계스타필드·현대아이파크몰·코엑스몰·타임스퀘어 등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주말마다 문을 닫게 된다.

주중보다 주말에 방문객이 몰리는 데다 쇼핑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다양한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복합쇼핑몰의 특성상 적잖은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들의 동반 타격도 불가피하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월 2회 의무휴무일 영업 규제로 대형마트 매출은 21% 감소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보다 더욱 큰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규제로 업체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보다 세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