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車업계 “통상임금 패소시 생산거점 해외 이전 검토”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업계가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약 3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10월 노조의 집단소송을 시작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6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이달 중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협회는 “기본급·상여금·제수당으로 구성된 국내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동안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지침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돼 왔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판결하면서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담을 주는 대신 노조 측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덤으로 주는 것은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경쟁력 위기가 1·2·3차 협력업체로 전이되고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까지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건비 상승, 법정 쟁송 남발 등으로 이어져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생태계적 위기에 놓이는 것은 물론 기술 개발 및 미래 자동차 경쟁력을 위한 투자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완성차업체들은 사법부가 통상임금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현재 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부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정의를 사후적으로 명료화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수출의 13.4%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