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두고 계산기 두드리는 한국···‘강대강’ 대치하나

한미 FTA 공동위, 협정 개정 가능성 검토···한미 FTA 효과 분석까지

美, 자동차·철강 요구시···지식재산권, ISD, 반덤핑 관세 문제로 대응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FTA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가 적자를 보는 서비스 교역,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 등의 문제를 역으로 거론하면서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미국의 심각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공동위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정기적으로 만났지만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른 특별회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미국측의 공동위 개최 요청에 한국 정부는 공동위에서 개정 협상 개시를 결정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양국이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먼저 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무역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은 아니지만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과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도 큰 문제로 제기했다.

하지만 자동차를 비롯해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미국의 전체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2.6%에서 3.2%로 0.6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미국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8.5%에서 10.6%로 2.1%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미국측의 무역 적자 주장은 좀 더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대미 수출 증대 등의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협정을 폐기하면 양국 모두 손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은 FTA 폐기보다 결국 개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교역, ISD 등 부문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미국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서비스 수지로 14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110억달러에 비해 30%나 늘었다.

또한 한미 FTA 체결 당시 독소조항 논란이 있었던 ISD 부분에서도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ISD는 우리나라 정부 법 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식에서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면서 “통상 협상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