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탈원전 목매느라 FTA 개정 협상은 뒷전

탈원전 TF 구성 예정···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장기적 로드맵 작성 임무

‘풍전등화’ 한미FTA 협상···통상교섭본부 신설했지만 정원 4명 늘리는데 그쳐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통상 악재들이 산재한 가운데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탈원전 관련 과제를 담당할 별도의 TF를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될 탈원전 TF는 원래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원전산업정책관 외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산업부 직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 구성을 완료해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과 통상 등의 분야도 다루는 부처인데 에너지정책에만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제는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지만 본부 정원을 4명 늘리는 데 그쳤다. 반면 탈원전 대응 TF가 새로 꾸려지면서 에너지 쪽 인력은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난 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식을 가졌지만 김현종 본부장과 통상라인을 이뤄야할 통상차관보와 무역투자 실장 등은 여전히 공석이다. 김 본부장은 통상조직 인력 보강 문제 등을 묻는 질문에선 “검토 더 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통상라인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강한 의사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돌입하게 될 당국 간 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훌륭하고 위대한 동맹이자 동반자”라며 “미국은 한미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막대한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다.

다행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미국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게 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일정상의 문제로 이번 주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3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후 별도의 날짜에 합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통상라인 구축, 공동위 개최지,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