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공동위 특별회기 22일 서울서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회의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로써 양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서는 미국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현지 일정상 한국에 오지 못하고 워싱턴 D.C.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USTR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적절한 시점에 열자”고 답했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 요구를 하면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고 미국과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 날짜,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왔다.

산업부는 “24일 답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발효 이래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