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금감원장 적합?”···靑에 바짝 엎드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록 2017.09.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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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 청와대 시선 의식한 발언 금융권·시민단체 동반 반대 목소리 확산 김조원 인선땐 금융위가 금감원 눈치볼수도 일각선 금융위-금감원 두루 거친 인물 발탁 주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 추진 방향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권 안팎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차기 금융감독원장 내정설에 대한 반대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를 두둔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금감원 노동조합이 김조원 전 총장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최 위원장이 이들과 함께 김조원 금감원장 내정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4일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후임 금감원장 내정설 관련)아직 인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분(김조원 전 사무총장)이 금융을 아주 모르는 분인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표면적으로 정부의 ‘금융 홀대론’에 반박하는 취지였으나 청와대의 시선을 의식해 사실상 김 전 사무총장의 금감원장 선임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노조도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원장이어야 한다”면서 “김조원 내정자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냈는데 이런 경력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며 조속한 인사를 촉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급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 11월 임기를 마치는 진웅섭 원장의 후임으로 김 전 사무총장을 내정하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김 전 총장의 인사가 이달 중 확정되면 사상 첫 비경제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권 전반에서는 이처럼 김 전 사무총장의 금감원장 임명을 반기는 최 위원장과 금감원 노조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의 금감원장 인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김 전 총장이 주로 감사원에서 근무한 만큼 금융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도 이같은 이유로 가계부채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기엔 적합하지 않고 주장하며 김 전 총장의 금감원장 인선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연대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을 신임 금감원장은 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과 비전 등을 갖춰야한다”면서 “김 전 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은 경력이 거의 없어 개혁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김 전 사무총장에게 금감원을 맡긴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가장 우려스런 부분은 각종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위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금융위를 배제한 채 금감원과 직접 교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고 2012년 대선 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경남지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해 청와대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김 전 사무총장은 행시 22기 출신으로 최종구 위원장(행시 25기)보다 3년 선배라 그가 금감원장에 오르면 금융위가 오히려 금감원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노조가 김 전 총장을 환영하고 나선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아울러 정부 국정과제와 맞물려 향후 ‘금융소비처보호처’가 분리된다면 또다시 금융위와의 통합설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와 친밀한 인물을 앞세워 해당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란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차라리 금융위와 금감원을 두루 거친 내부출신을 금감원장으로 발탁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나은 판단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