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성 위한 ‘2대 지침’ 단독 폐기...재계 “당혹”노동개혁 관여 공무원 지방 좌천, 내부직원 동요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판정 등 노동계 편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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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자발적이지 않고, 어떤 일에 나서지도 않고, 옆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 평가했다. 취임 42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다. 역대 어느 장관도 자신의 직원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가혹했다는 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자신의 의원실 비서관을 정책보좌관으로 선임했다. 반면 18일 실장급(1급) 공무원 2명을 내보냈다. 새 장관이 취임하면 1급들의 물갈이가 있긴 하지만 주변에선 노동개혁에 앞장섰던 인사들 중심으로 정리작업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어 25일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한 노동개혁에 관여한 고위 공무원을 산하 기관이나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도 단행했다. 내부에선 “추가로 지방행 통보가 예정된 고위급도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같은 날 저성과자 해고 절차 등을 담은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한 지침을 폐기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산하 기관장 회의를 열고 2대 지침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두 지침이 생긴 지 1년8개월 만이다. 2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폐기 배경을 설명했다. 전 정권의 노동개혁 역시 적폐대상이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김 장관은 양대 지침 폐기로 인해 노사정 간 대화 복원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론을 만들어 놓고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폐기 선언이 전해지자 한국노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속노조연맹을 비롯한 다른 노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재계는 씁쓸한 속내를 드러냈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부의 행보가 노동계와 한 몸인 양 기업을 옥죄는 형국이어서 협상 구도가 기울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당장은 노사간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노사간 갈등이 심해질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도 안된 정부의 지침을 하루 아침에 뒤엎은 결과에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임금체계 역시 기업의 성격에 맞게 가져가는게 맞는데 정부가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사라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프랜차이즈의 선두주자 파리바게뜨에 대해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강제명령했다. 불응하면 과징금 500억원을 물리고, 검찰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가맹점이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제빵기사들을 본사 직원으로 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한해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6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무리한 행정명령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에 과잉성하는 것”이라며 “가맹사업의 특성을 아예 무시하는 정책폭탄이다”고 비판했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판정, 고용부 인사, 2대 지침 폐지 등 그동안 김영주 장관이 보여준 행보는 노동계에 치우쳐 있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노동개혁에 관여했던 고위공무원들을 산하기관이나 지방으로 좌천시킨 것은 노동시장 개혁에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용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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