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완전자급제 잇단 발의, 졸속 입법” 규탄

부작용 우려, 법안 발의 철회 촉구

전국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이어지는 완전자급제 발의에 대해 졸속 입법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협회는 27일 입장 자료를 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발의라며 부작용이 속출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 내에서 다른 의원들도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분리하는 법이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단말 구매는 전자매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나 소비자, 정치권은 도입 시 단말기 가격 경쟁이 벌어져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단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의 독점력이 강해지고 기존 유통망이 붕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협회는 “통신비는 최대 민생 현안 중 하나로 검증되지 않은 채 합의없이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실패한 단통법의 전례를 또 한번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법안이 국민적 합의 없이 무턱대고 발의되는 점을 우려한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국민통신 편익을 위한 최적 답안을 도출할때까지 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