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걸린 보편요금제, 탄력 받는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알뜰폰·이통사·야당 모두 ‘반대’

완전자급제 부상, 통신·단말 가격↓ 기대

자유한국당 법안 발의···여당도 준비 중

“국회 통과 가능성, 자급제가 높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력한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꼽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힘을 받고 있다. 알뜰폰업계, 이동통신사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보편요금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야당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함께 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완전자급제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공감대를 보이면서 완전자급제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소규모 알뜰폰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토론회에서 “오로지 요금격차에 의지해 이통사와 경쟁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이통사의 요금 인하는 생사와 직결돼있는 조치”라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이통 3사가 기존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1~1.3GB, 음성 최대 200분, 문자 무제한을 월 2만원대 요금제에 제공하게 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요금제의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알뜰폰사업자들과 이통 3사는 정부 움직임에 업계 비상이 걸렸다. 알뜰폰업계로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경쟁력이 직격탄을 맞는데다 이통 3사 입장에선 전체 요금 구조가 흔들리는 됐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각 통신 요금제 가격대가 1만원대씩 내려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기업의 요금 설정 자율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보편요금제가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며 시장개입 수준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야당에서는 보편요금제 대신 완전자급제가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을 함께 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판매처를 분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받아 통신서비스와 묶어 직영·비직영 대리점, 일반 판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통사와 제조사 간 현재 결탁이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결합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선택권은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완전자급제를 다룬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활성화되면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쓰던 비용을 요금 할인에 반영해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말기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들어가면서 출고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완전자급제를 내건 만큼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여당에서도 보편요금제보다는 완전자급제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내 ‘제한적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제한적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영세한 단말기 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완전한 자급제의 중간단계라 할 수 있다.

지난달 더민주 정책위원회에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영향에 관한 소고’ 정책이슈 리포트가 발행하기도 했으며 박 의원의 개정안이 이를 참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보편요금제보다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국회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장 국회 본회의 전에 거쳐야 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부터 완전자급제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당별 소속 위원을 보면 더민주는 8명에 불과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9명, 4명이다.

알뜰폰업계와 SK텔레콤 같은 일부 이통사, 여론도 적극적으로 완전자급제를 지지하면서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보단 완전자급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정치권이 큰 틀에서 봤을 땐 완전자급제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완전자급제가 활성화되면 보편요금제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