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보험산업] 최종구 금융위원장 “文케어로 손해율 핑계 실손보험료 인상 안 돼”

보험사 CEO 및 경영인 조찬회 참석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발 노력 당부

정부가 일명 ‘문재인 케어’의 영향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2일 “앞으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보험연구원이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미용, 성형 외에 치료 목적의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근거로 한 보험료 인상에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 8월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복지부는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검토하기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체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2명, 소비자 대표 2명이 참여한다.

최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보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도 3300만여명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 국민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또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실손보험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출시하기로 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이들도 일정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는 2021년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한 건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엄격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솔벤시(Solvency)Ⅱ’, ‘신지급여력제도(ICS)’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큰 무리 없이 관련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부채적정성평가(LAT)의 단계적 강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완충장치를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테크(Insurtech)’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는 스스로의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도 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 사망 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며 “정부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면 혜택이 계약자가 충분히 돌아가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금감원, 보험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정리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이른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과제로 발표했으며, 오는 12월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를 개설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금은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계약자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상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