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국감 핫 키워드···가계부채와 은산분리

대출규제 부작용 날선 질의

은산분리 완화 여부도 촉각

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와 ‘은산분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총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왔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과 맞물려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이 해당 사안을 사이에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앞선 부동산 대출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날선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은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후속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중간점검하는 작업도 이번 국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 방안 등의 실효성 여부가 관건이다. 당초 정부는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데다 북핵을 비롯한 각종 국내외 변수가 겹치면서 시기를 미뤄온 바 있다.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달 하순에는 가계부채 대책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올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시장에 안착하려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10%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은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자본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측도 줄곧 규제를 완화를 원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심상훈 케이뱅크 대표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증인으로 출석하는 16일 금융위 국감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 의혹과 높은 예대금리차 논란이 은산분리 완화 이슈를 덮어버린 모양새라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