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만나고 온 김동연 부총리의 남은 숙제

한중 통화스와프 해결···사드 보복 해제로 연결될지는 ‘글쎄’

한미 FTA 협상 전략 놓고 엇박자···트럼프 안심하기 일러

대북리스크 가장 큰 관심요인···혁신성장·가계부채도 숙제

<제공=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의 악재로 꼽힌 긴급 현안을 일부 해결하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됐고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북리스크가 여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사드 보복 문제 등 대외리스크가 여전한 불씨로 남아 김 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한국 시간) 워싱턴 D.C로 출국한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후 6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대한항공 KE 094)한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했다.

우선 김 부총리는 방문 기간 중 미국의 국제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를 찾아 한국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알리며, 환율조작국 우려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탰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환율조작을 안 하며, 숫자 에비던스(증거)도 있다”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 부총리는 방미 중에 한·중 통화스와프 관련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 시간) 밤 9시30분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들과 만나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3년간 연장됐다고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월 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최악의 상황은 곧 끝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열리는 중국의 당대회(전국대표자회의)가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드 보복과 맞물려 종료 위기에 처했던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형국이다. 그러나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이 사드 보복 해제로 연결될지 단정할 수 없고, 미국의 환율보고서 결과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앞으로 한미 FTA 또한 한국경제의 큰 변수로 남아있다. 김 부총리는 한미 FTA에 관련해 양국 상호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개정 논의를 원만하게 끌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악의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트럼프가 한미 FTA를 철회할 수 있는 위험을 인정한다”면서도 “미국이 한미 FTA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안이 굴욕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FTA를) 유지할 수 없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팀 내에서도 협상 전략을 놓고 엇박자 내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 부총리는 트럼프가 한미 FTA를 폐기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미치광이 협상 전략’까지 주문했던 트럼프가 또 한번 어떤 카드를 제시할 지는 판단하기 이르다.

다만 김 부총리는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했었고,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가운데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장기적인 목표로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 무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교역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 폭을 올해 초보다 30%가량 줄인 데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신용평가사의 주된 관심은 무엇보다도 대북 리스크 전망이었다.김동연 부총리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와 잇따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북 리스크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대북 리스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금융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대북 이슈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고, 국가신용도 또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김동연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평가사와의 면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자,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북한 핵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였다”며 “이 중 한 회사로부터는 ‘북핵 리스크만 없었다면 한국의 등급이 더 올라갔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사들도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 위기상황을 여전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각 신용평가사는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 가계부채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혁신자본 확충,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충분해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 재정집행 효율화, 소득주도·혁신성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통해 정부가 당초 예측한 3%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며 “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