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책은행장 표정 살펴보니···이주열·김도진 ‘진땀’, 이동걸 ‘당당’

한국은행, 기업은행, 전 정부 개입 의혹 질문

이주열 한은총재,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부터).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수장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박근혜 전 정부의 개입 의혹을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반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과거 공적자금 투자 유무와 관련해 전문성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한은의 독립성 문제를 질문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이 의원은 2014년 취임한 이주열 한은 총재를 향해 “총재는 박근혜 정부 사람이냐, 이제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임 한은 총재는 ‘한은도 정부다. 물가냐, 성장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총재도 2016년 5월에 ‘나도 박근혜 정부 사람이다’라는 깜짝 놀랄 발언을 했었다”며 “취임하고 줄기차게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하던 이 총재는 2014년 8월 바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임기가 보장된 총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무릎을 꿇고 정부에 굴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전 영화 보급 확산 지시와의 상관관계에 의해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거액의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으며 곤혹스러워 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에서 심사 절차도 끝나기 전에 제작사가 투자 확정 사실을 공개한 것은 기업은행의 투자 절차가 이미 결정돼 있었고 심사 절차는 지극히 형식 요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전 영화 보급 확산 지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5년 10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투자검토 진행 의견을 담은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하루 전에 제작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이 자료를 받기도 전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게다가 기업은행은 1장짜리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은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투자 결정할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지난 9월 취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공적자금 투입 결정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낙하산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각종 수치를 제시하며 “전 정권의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 사태로 구조조정이 왜곡됐다”며 “두 회사의 부채비율과 선적처리 용량, 용선료 등을 따져봤을 때 한진해운이 파산으로 내몰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경쟁력 평가에 의문을 가졌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지적한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낙하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나는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은 스스로 낙하산(인사)라고 생각하느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정권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과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180도 다르다"며 "나는 철학은 공유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도 “저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낙하산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정책 금융기관 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