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백운규 장관, 이제 제 목소리 낼 때

국감서 동문서답·말바꾸기 도마

산업부서 ‘산업 정책’ 배제 논란

부처 내에서도 ‘자원부’ 볼멘 소리

신고리 원전 후속 대책 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예단할 수 없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장 많이 한 말이다. 한 나라의 국무위원은 국정(國政)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백 장관의 첫 국감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해 체면만 구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 장관은 지난 31일 산자위 종합 국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문제에 대해 말 바꾸기로 논란을 빚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 여부 질의에 “예단할 수 없지만 2022~2023년까지 연료변동이 없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국감 질의에서 “탈원전 정책 해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확신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국감에서 백 장관은 “2022년까지는 전기 수요 및 공급 전망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도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0% 상승한다는 전망자료를 제시했다. 곽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예측자료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뛰기 시작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크다”며 “아마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 장관은 “예단해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번 10월달 블룸버그에서 나온 단가를 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경제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전기료 인상에 대해 확실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산업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여야 하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목소리만 들린다”고 했다. 이에 백 장관은 “정부는 5월에 출범했고 저는 7월에 장관직에 앉아 그런 거 같다”고 변명했다.

주변에서도 산업, 통상, 자원이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자원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도 산업부에 산업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해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또 통상문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출범하기 전 통상 분야를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다시 이관해 외교부의 확대 개편이 유력했다. 그러나 결국 산업정책과 통상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부처 구성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산업 정책이 떨어져 나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산업부 주변에서는 이제 백 장관이 에너지 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왔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