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박능후 장관, 임대사업자 건보료 놓고 대립각 조짐

국토부 이달말 주거복지 로드맵 예정

임대사업자 건보료 혜택 여부 놓고

협의 난항···차일피일 미뤄 혼선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좌측)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의무화 인센티브 이슈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는 건보료 인센티브 등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야한다는 견해인 반면 박 장관이 지휘하는 복지부는 오히려 부과를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협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건보료 인센티브 협의가 마무리돼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완성되는 만큼 이들 간 파열음으로 이달에 예정된 로드맵 발표가 또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국토부, 복지부 등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을 비롯해 신혼부부 희망타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난 9월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9월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10월 추석연휴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등이 겹치면서 계속 늦춰졌다. 지난달 24일 김현미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대책 발표했으니 11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게부처화의 협의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12월이나 내년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건보료 혜택 등 인센티브 여부를 놓고 김 장관의 국토부와 박 장관의 복지부가 정면충돌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는 것. 업계에 따르면 건보료 인센티브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보고됐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사업등록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매년 2000만원 이상 월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합쳐 연간 300만원가량 지출 부담이 새로 생긴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양도세 절감액보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복지부가 인센티브 자체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정된 발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하려면 건보료 등 혜택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인센티브가 없다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가 사실상 만무하다는 의미에서다. 김현미 장관도 지난 9월 주거복지 토크쇼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 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임대사업자의 건보료 부과 완화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수요가 늘어있다보니 오히려 부과를 확대해야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141만명에 달한다"며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간 파열음으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시장 혼란이 염려된다. 이번 로드맵에는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물론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시장에 파급력이 강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보니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반쪽짜리 대책이란 말이 나오는 가운데 부처간 이견으로 누더기가 된다면 로드맵의 실효성도 그만큼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부처간 빠른 이견조율로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