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임대주택 등록 안하면 손해보게 정책 만들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미등록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 주거안정의 긴요한 과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강화 등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손해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차 현황 파악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하는데, 국토부가 현재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내 다주택자가 집 516만가구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이 중 15% 정도인 79만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 시스템에서는 어떤 집이 자가인지 임대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서 “국토부는 건축물대장, 한국감정원 확정일자,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행자부의 재산세 대장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주택 관련 통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 통계들만 연결해도 임대주택 75%는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현황 파악 시스템이 있어야 동록 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인센티브 마련 이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논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초 매년 1만가구씩 5만 가구로 계획했던 신혼부부 전용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7만 가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과 민영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상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계획도 내비쳤다.

그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요금이 최대 2.3배까지 비싸 국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크다”면서 “민자도로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 등을 유도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30% 이상 인하를 시작으로 민자 도로 통행료 인하 성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취임한 김 장관은 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다. 김 장관은 1987년 평민련 당보 기자로 정치권 첫발을 디뎠고,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갈등 조정 능력과 정무적 균형감각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