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탐구]“재벌때리기 아니야, 중기 수호천사”···말로 풀어본 경제철학

재벌개혁론자 평가 아쉬움···혁신 대기업은 지원

대기업 벤처 기술 탈취 만큼은 반드시 막겠다

“‘어딜 가든 성과 냈다"···중기부 내부혁신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청와대 제공

마지막까지 공석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이 임명되면서 그의 경제철학과 향후 추진 정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홍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으로서 기대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

홍종학 장관은 누구보다 강하게 재벌이나 ‘부의 대물림’, ‘갑의 횡포’ 문제 등을 비판해 오며, 과격한 발언으로 자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의 과거 발언들은 문제의 소지도 있었지만, 그의 경제신념 또한 묻어나 있다. 홍종학 장관의 취임 일성 등 최근 발언들 또한 그의 경제철학이 들여다 보여지는 대목들이 눈에 뛴다.

“내가 어디를 가든 성과를 내지 않은 곳이 없다”
홍종학 장관은 취임 일성부터 강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정권의 핵심 정책을 수행할 사명을 받은 장관의 발언으로선 자칫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상황에 이 정도 부처 운영 자신감은 나쁘지 않다는 평이다.

“‘재벌 때리기’라고 평가하는 것은 핀트 맞지 않는 이야기”
홍 장관은 일명 ‘재벌때리기’ ‘재벌개혁론자’로 본인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재벌이) 혁신으로 가야하는데 혁신하지 않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재벌이 있다”며 “이를 구분해야하는 데 무조건 (나를) ‘재벌 때리기’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하는 재벌에 계속 지원해야 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은 제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김상조·장하성)야 워낙 친하고, 서로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
홍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장하성·김상조·홍종학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재벌 저격수’ 트리오가 시너지를 내는 상황이 완성됐기에 세간의 관심이 크다. 그는 “우리의 시민사회 활동을 놓고 ‘한쪽'(재벌개혁)만 다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양극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경제 회복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재벌저격수’라는 이미지와 달리, 기업들을 토닥이며 상생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장하성 실장이 강조하던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 정책들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부터 혁신해야 한다”
홍 장관은 21일 중기부 청사에서 취임식에서 “현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가 ‘벤처’,‘중소기업’이며, ‘소상공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의 제안을 해달라”며 “조직문화, 사업 제안 다 좋다. 무조건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자체 내부혁신부터 이루겠다는 의지로, 김상조 위원장의 내부개혁과 같은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기 수호천사 역할하도록 날개 달겠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이자 청년 벤처 창업지원, 중기·벤처·소상공인 육성, 4차산업혁명 대비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정부가 임금보전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를 해소하려면 중기부가 나서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는 “중소기업 불합리한 규제 전면 재검토하겠다”하겠다며 대기업위주 불합리한 규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홍 장관은 당분간 수호천사 역할을 자처하며 ‘꽃길’보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중소기업 지원을 막는 바람에 100% 외국 기업이 과실을 독점했다. 매국행위 아니냐”
홍 장관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기재부가 3년간 꾸준히 면세점사업 및 맥주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막는 바람에 외국계 자본인 롯데호텔과 오비맥주가 100% 과실을 독점했다”며 “매국행위 아니냐”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홍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중소기업 판로를 종전보다 확대한 면세점법과 맥주법 등 일명 ‘홍종학법’을 주도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본부장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을 역임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장관은 발언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면서 대기업들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의 벤처 기술탈취, 반드시 막겠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손쉽게 기술탈취를 할 수 있어서”라며 “기술탈취를 반드시 막아야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기술 관련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해 중기부에 기술을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해 소송에 갈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대변인이 돼서 모든 자료를 이용해 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