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관세청···면세점 선정결과도 사전 유출하더니

가상통화 대책 사전 유출은 관세청 사무관

카톡 사진으로 외환조사과 단톡방에 올려

관세조사요원→기자, 기업체, 삽시간에 퍼져

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지난 13일 일어난 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사전 유출의 장본인이 관세청 사무관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시내면세점 선정 때 사전유출한 전력이 있어 이 문제가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리면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유출 경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과장이 기재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재부에 이메일로 넘겼고, 기재부 사무관이 이를 출력해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다른 기재부 사무관에게 카톡으로 전송했다.

이어 카톡으로 넘겨받은 기재부 사무관이 관세청 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카톡으로 전송했고, 관세청 사무관이 이를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올렸다.

단톡방에 있던 한 주무관이 이를 7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올렸고, 단톡방에 있는 관세조사요원이 기자·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포함된 단톡방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논의 내용을 반영한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께 이메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보다 한참 앞선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책회의 보도자료 초안을 찍은 사진이 올라오는 등 정부대책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곧바로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전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5년 7월‧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하자 관세청은 기초자료 등을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 당시 정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총 13건 존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수사도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5년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이 특정 기업에게는 높은 점수를, 다른 특정 기업에게는 낮은 점수가 산정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선정 때는 관세청이 3개 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점수는 240점이 높게 나왔고 호텔롯데는 190점 적게 산정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다.

같은 해 11월에도 관세청은 부당하게 점수를 조작해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호텔롯데는 191점을 적게 부여받았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결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