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협조 당부“은행 이자 수익 중 연체이자 0.3%”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지원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권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이 연체 1년만에 원금의 4분의1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 되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면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제기되곤 한다”면서 “하지만 차주의 연체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에 따른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이자 수익 중 연체이자 수익은 0.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받는 혜택에 비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그간 당연시되던 채권금융회사 위주의 업무 처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연체금리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고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차주의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소비자가 변화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대책의 시행만을 기다리는 취약차주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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