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함께해서 속 터졌고 잘 가라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이용 시 필수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 그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는 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추진 방안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 다수의 네티즌은 그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불편함을 토로하며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티즌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인인증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 초기에는 전자상거래에서 승인을 의미하는 ‘전자서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전자입찰, 인터넷뱅킹, 보험 등 생활 전반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기관에서만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는 사설인증서보다 법적 효력 또한 우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공공 및 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확대될수록 이용자들의 원성도 커졌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 탓에 웹페이지마다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사용 시 불편이 컸기 때문이지요.

또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 등에 인증서를 저장하는 방식 때문에 보안적인 취약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면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는 매년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잡음에 2010년부터 공인인증서를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 ‘폐지’라고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동등하게 개선해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도입 후 수많은 잡음에도 20여 년간 끈질기게 이어져온 공인인증서. 이번에는 그 우월적 지위가 확실히 폐지돼 소비자들이 인증 수단 선택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