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 든 김기식 금감원장에 저축은행 눈치만

김기식, 과거 제2금융권에 고금리 영업행태 지적했던 것의 연장선

수신기능 있어 금리인하 여력 있다는 지적이지만 업계선 연체율 부담

김기식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핵심 책무를 소비자보호 강화로 잡으면서 저축은행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김 원장이 과거 의원시절부터 2금융권의 대출행태와 고금리 등을 지적했던 것을 떠올리며 숨죽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기식 금감원장은 부원장 회의에서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은 팍팍한 살림살이의 원인이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취약점 중 하나”라며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제도를 기반으로 저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함에도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81.1%(94만명)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김기식 원장은 취임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고금리 대출 현황 특히 2금융권 대출에 대해 감독 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김 원장의 발언에 저축은행업계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이미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에 발맞춰 영업이익 축소를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초 연 49%였던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8년간 다섯 번에 걸쳐 연 24%로 25%포인트 인하됐고 저축은행의 순이익 역시 매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저축은행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에 연 24%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약정기간이 1/2를 경과하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연 24% 이내로 다시 약정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등 정부의 금리정책에 적극 호응해왔다.

저축은행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낮아질수록 금융취약계층 대출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도 무조건적인 최고금리 인하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하락할 경우 최소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65만명이 대부대출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기준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낮출 경우 최소 9만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건과 달리 낮은 신용등급과 높은 연체율을 관리해야 하는데, 최고금리의 인하는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서민금융계층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며 “중금리 대출 역시 총량규제로에서 벗어나야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선택권을 넓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업계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임에도 정책과 맞물려 정작 신용등급 취약차주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묶여 있는데 중금리 상품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주면 서민금융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